전세 계약서 작성법
1. 전세 계약서 작성법
전세 계약서 작성법이 궁금하신가요?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쓰는 계약서로 쓰면 되는데요. 중요한건 특약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전세 대출이 안되면 계약금 반환 특약이나 집수리 관련한 특약, 근저당 말소 특약 등이 있습니다.
1.1. 계약 내용 기재하기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임대차목적물의 주소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임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 임대료 및 보증금의 액수와 납부일
- 중개수수료 및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
1.2. 중개수수료와 특약 문구
중개수수료의 법정 한도 내에서 합의된 수수료 금액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임대계약과 관련된 특약 문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필독] 모르면 전세 계약금 날리는 경우 (2023년 변경)
1.3. 계약 체결일과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주소, 이름,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2. 전세계약 특약 문구
전세계약에서 추가될 수 있는 특약 문구 예시를 소개합니다.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종류
- 계약 기간 중 수선의무 특약
-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 특약
- 전대차 동의 내용을 넣는 경우
- 연체이자 이율을 넣는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 이자율에 관한 특약
대출 안될시 계약금 반환 특약 : 임차인이 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한 대출이 거절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되며,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근저당 및 압류 말소 특약 :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의 잔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임대차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 등 제한적 권리를 모두 말소하고 소멸시켜야 한다.
수리 특약 :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는 등 가치가 감소하더라도 임대인이 그러한 가치 감소가 통상의 손모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없다.
이외에도 말로 해준다고 한것은 어떤 형식에 따르지 않고 그냥 부동산에 말해서 계약서에 꼭 넣어달라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들어갈때 입주청소를 해준다거나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 키워도 된다는 특약들을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3. 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3.1. 전세 매물 선택시 우선 순위 정하기
전세 매물을 선택할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을 정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교통편, 학원 가까움, 공원 근접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3.2. 전세 매물 현장 답사하면서 주의사항 확인하기
전세 매물 현장 답사 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 실내 상태, 건물 구조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3.3. 소유자 권리 확인하기
임대인이 본인인지, 부동산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도장, 신탁등기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소유자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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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 임대차계약서 및 특약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특약 문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계약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대부분 부동산에서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전세사기가 많기 때문에 다시한번 공부를 해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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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 하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필요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자문이 부담스러우시면 무료상담도 있으니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는 무엇인가요?
A.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목적물의 주소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임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 임대료 및 보증금의 액수와 납부일
- 중개수수료 및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
Q2.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전세계약은 보증금을 납부하고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반면, 월세계약은 보증금을 납부하고 매달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Q3.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계약 내용 기재하기
- 중개수수료와 특약 문구 작성하기
- 계약 체결일과 인적사항 기재하기
Q4.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차계약서는 해당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 하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행동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Q5.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법률 자문이 필요한가요?
A.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이행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전세계약 특약 예시, 주의사항에 대한 요약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황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양식과 작성법을 참고하여 적절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사항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