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자격
1. 자활근로 참여 자격
자활근로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자활근로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참여해야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활근로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습니다.
가. 조건부수급자
-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 생계급여 수급자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1)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경우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 연령,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 받은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경우
-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유예 받은 경우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의 40%)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됨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수급자인 차상위자도 자활사업 참여 가능
나. 일반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 없이 생계급여를 받는 자
- 일반수급자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종류가 있음
1)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경우
3)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유예 받은 경우
2. 자활사업에서 하는 일과 월급 계산
자활사업에서 하는 일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포함됩니다.
- 간병
- 집수리
- 청소
- 폐자원재활용
- 음식물재활용
자활근로 급여는 자활근로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시간당 급여 단가에 근무 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근로유지형은 다른 자활근로에 비해 급여 단가가 낮습니다.
자활근로 월급 = 급여 단가 X (1/시간) X 실근무 시간
3. 자활급여 지급일
자활급여는 보통 다음달 3일까지 지급됩니다.
4. 자활사업과 생계급여의 관계
자활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는 생계급여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자활급여와 별개로 지급되며, 자활급여를 받으려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5. 조건부수급자 기간
자활사업은 최대 5년(60개월) 동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참여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을 중단하고 재참여한 경우 이전에 참여했던 기간은 합산되지만, 총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활근로 급여 계산
1. 자활근로 종류
자활사업에는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지역마다 상이하며, 다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활근로 종류입니다.
가. 시장진입형
- 자활기업 창업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
- 예시: 청소, 신용카드 배송, 거점 택배, 음식점, 도시락, 자전거 수리 등
나. 인턴·도우미형
- 일반 기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거나 복지관, 주민센터 등에서 도우미로 근무하는 사업
- 예시: 사회복지업무 보조, 복지 도우미, 주민센터 보조 등
다.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예시: 장애아동 도우미, 간병 도우미, 청소, 재활용 등
라. 근로유지형
-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 예시: 주민센터 환경정비, 임대아파트 환경정비 등
마. 시간제자활근로
- 돌봄, 간병, 건강 등의 이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해당 사업의 급여 단가의 50% 적용)
바. 청년자립도전사업단
- 청년들이 개인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단
2. 자활급여 조건과 급여 계산 방법
자활급여는 자활근로 종류에 따라 다르며, 급여 단가와 실제 근무 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가.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 2023년 급여 단가 X (1/8) X 실근무 시간 + 실비
나. 사회서비스형 자활급여
= 2023년 급여 단가 X (1/8) X 실근무 시간 + 실비
다. 근로유지형 자활급여
= 2023년 급여 단가 X (1/5) X 실근무 시간 + 실비
※ 복지자활도우미인턴형은 시장진입형 급여 단가를,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급여 단가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