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 신청 자격, 감면율, 후기 알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새 출발 기금으로 이룬 붙여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역조치 및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 출발기금의 신청조건과 채무감면 수준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 출발 기금은 코로나로 누적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30조 원이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유선, 그리고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하며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신청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 연체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번 조건
1번 조건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에 세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손실보증금을 비롯한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재난지원금은 새희망자금, 버팀목 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차 및 2차 방역 지원금 손실보증금을 포함합니다.
- 두 번째 전 금융권에서 코로나 피해로 인해 만기 연장 및 상환율의 조치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 세 번째 코로나 19 피해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2번 조건
2번 조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그리고 법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에서 120억 사이이고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기업을 뜻합니다.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입니다. 3년 평균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120억에서 80억으로 나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조건
3번 조건 취약 차주이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약 차주는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로 나뉘어집니다.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의 채무조정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실 차주는 한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하며 부실 우려차주는 폐업 및 휴업을 신고한 차주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이용한 차주로서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중인 차주, 신용정보관리 대상의 등재된 자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포함합니다.
마지막 신용평점 하위 및 고의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지원자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새 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원적격 확인 방법을 마련한다고 하니 이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조정대상 대출
대상 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로 사업자 가계대출을 모두 포함하며 담보 보증 신용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만 가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사업자 대출만 지원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대출
가계대출이 포함이 되나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대출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개인 채무 세금 체납액 협약 미가입자 채무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6개월 내 신규 대출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부실 우려차주가 보유한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지원해서 제외가 되며 부실 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이 총채무에게 30% 초과시 지원 불가합니다.
채무 한도는 총채무의 기준 15억원 이하이며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만 지원 가능합니다.
채무 감면수준
가장 중요한 채무 감면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차주의 채무감면 수준이 다릅니다. 우선 연체가 90일 이상인 부실 차주의 신용 및 보증 채무에 대한 채무감면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실차주
부실 차주의 신용 및 보증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서만 60%에서 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신용대출이 1억원이고 재산이 6천만원인 신청자가 60%의 원금 감면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순부채 4000만원에 60%인 2400만원을 감면받고 총 7,600만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 감면율은 24%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새 출발 기금에서는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원금 감면이 없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감면 혜택
금리감면 부분을 보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이 됩니다. 단 이때도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만 합니다.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으로 전환되며 차주의 상황에 맞게 0에서 12개월에 거치기간 1에서 10년간 분할 상환기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므로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부실 우려차주
다음으로 부실 우려차주의 보증 신용 담보채무와 부실 차주의 담보채무의 채무감면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부실 차주의 신용 및 보증 채무와 달리 원금 감면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감면 측면을 보면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합니다.
-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합니다. 단 9% 초과한 금리는 9%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면 a채무 금리 5%, b채무 금리 15%인 경우 a채무 금리는 변동이 없고 b채무 금리만 9%로 하양 조정됩니다.
-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따라 단일금리로 조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차주가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치기간 동안 조정된 이자율이 기존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거치기간을 길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반면 상황이 매우 어려운 분들이 경우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초심이 중단되며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 경매가 중지됩니다.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덕적 해이 발생 위험 및 기존 채무조정제도 이용 차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신용정보 기록 및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90일 이상 연체가 된 부실 차주의 경우 기존 장기 연체 정보는 채무조정 체결 즉시 해제가 되지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보가 2년간 등록이 됩니다. 이런 공공정보가 등록된 기간 동안은 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이용 및 발급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반면 부실 우려차주의 경우는 이러한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기존 단기 연체 정보만 채무조정 체결 즉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장기 연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신용도를 회복하여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새로 신설한 새 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
기존 채무조정인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적절히 섞은 채무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신청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점과 채무 감면 수준의 적절함을 보면 정부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와 기존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분들과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새 출발 기금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보단 개인회생 및 워크아웃과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조정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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