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변제액 예상방법(+소득, 재산, 2023년)

급여 소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청징수 확인서로 월 소득을 산정합니다. 월 소득은 소득에서 4대 보험료 계를 공제한 후 이를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신뢰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급여명세서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수계에서 세금 4대 보험료 노조 회비 등을 공제한 후 이를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증명서류에서 확인 가능한 매출액을 기반으로 월소득을 계산합니다. 월 소득은 매출액에서 지출 비용을 차감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영업소득자의 소득은 정확히 산출하기 쉽지 않으므로 사업 관련 금융 자료를 엄격히 조사하기도 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금 소득자

연금 소득자의 경우 연금 수령 계좌 상에 월 수량액으로 월 소득을 산정합니다. 소득증명서류를 보시면 소득 확인서 및 진술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학력 및 과거 소득 등을 상세히 진술한 진술서와 소득 확인서를 제출하고 지속적인 소득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변제액 예상방법

다음으로 월변제액을 예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변제액은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하여 예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본인 포함 부양 가구당 생계비는

1인 120만원
2인 207만원
3인 266만원
4인 320만원
5인 379만원
6인 433만원

부양가족기준

부양가족을 산정하는 방법을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와 비동일 가구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및 배우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할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부양해야 할 사유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는 채무자의 형제자매도 포함이 됩니다. 소득 활동이 어려운 사유로는 중증 질환 또는 장애 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비동일 가구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와 채무자 및 배우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은 동일가구와 같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가구일 때보다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태아를 피부양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출산 예정인 경우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앞에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1인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소득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피부양자 인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70%에서 130%이라면 미성년 자녀는 부부 동등하게 부양한다고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두 명인 경우 채무자는 한 명만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2인 생계비로 선정됩니다.

반면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70% 미만이라면 미성년 자녀는 채무자가 부양한다고 인정합니다. 반대로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130% 초과하면 미성년 자녀는 배우자가 부양한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월변제액 예상방법 예시

예를들어 소득이 300만원이고 3인가구라면 생계비266만원을 제외한 34만원이 월변제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에 따라 달라지니 그 점은 아래를 더 읽어주세요.

재산

재산에 대해서는 여러 사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청산가치가 무담보 채무액과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보다 적어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산정방법

우선 재산의 청산가치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순위 방법을 우선시 하고 필요에 따라이 순위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청산가치 선정 방법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조회입니다. 만약 시세가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상 실거래가 및 공시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시가의 경우 실제 가격과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공시가의 130% 이상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토지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로 조회가 되지 않기에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를 조회합니다. 만약 이로도 부족하다면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필요 될 수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는 조회된 시세에서 담보 설정액을 차감하여 청산가치로 산정합니다.
자동차는 국세청 승용차 가액 조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에 부족하다면 두 개 이상 중고차 매매 사이트 판매가의 평균값으로 선정합니다. 자동차는 시세에서 담보 설정에 또는 자동차 할부 잔액을 차감하여 청산가치로 선정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액을 청산가치로 선정합니다. 만약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자금 대출금은 전체 임차보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주택임차보증금의 한하여 거주지역의 차등한 면제재산액도 보증금에서 제외합니다. 면제 재산은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의점

이에 더해 현금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은 퇴직금 등도 청산가치에 포함이 됩니다. 재산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재산형성 과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제 재산이란?

다음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면제 재산을 알아보겠습니다. 면제재산은 지역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되며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한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2분의 1이 면제 재산이 됩니다. 면제재산액은 서울 오천 과밀억제권 43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기타 2000만원 입니다. 여기서 과밀억제권역 등 광역시 등 기타 지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액 보증금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즉 저 가격은 빼고 재산으로 잡아줍니다.

개인회생 조건

개인회생에서는 총변제에게 현재 가치가 재산에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있습니다.

총변제에게 현재 가치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3년 동안 월 변제의 100만원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총변제액은 3600만원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에 청산가치가 3,600만원이면이 두 개의 가치가 동일할까요. 중간이자 등을 생각해보면 채무자의 재산의 청산가치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변제에게 현재 가치를 계산하여 재산의 청산가치랑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교 방법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총변제의 현재 가치는 라이프니츠 산정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3년 변제시 월변제에게 33.81 곱한 값이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됩니다.

정리하면 총변제액이 현재 가치가 채무자의 재산에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득과 생계비로 선정된 월변제에에게 따른 현재 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다면 현재 기간이 연장되거나 생계비를 삭감하여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에 결과적으로 채무감면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소득과 재산의 관련해 확인하셔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산정된 월변제액을 36개월 변제 후 남은 채무액을 탕감해주는 채무조정입니다. 따라서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는 개인회생의 채무 감면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꼭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청산가치에 따라 개인회생 진행 가능 여부와 채무 감면율도 정해지므로 재산도 정확하게 청산가치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개인회생 절차가 궁금하신 분은 개인회생 절차(놓치면 안될 3가지)을 참고하시고 개인회생중에도 가능한 대출이 궁금하시면 개인회생 중 가능한 대출은?(성실상환자 대출)을 참고하세요.

개인회생의 좀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면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읽어보세요.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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