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미납되면 어떻게 되는지? 차라리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그리고 미납 그리고 폐지하면 지금까지 낸 돈은 환급되는지, 미납해서 폐지되면 바로 압류 들어오는지, 유예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개인회생에서 개인워크아웃 전환
질문 : 최근 소득이 감소하여 월 변제금 부담에 회생을 유지할지 고민입니다. 결국 미납이 되어 폐지가 될 것 같은데 아예 지금 폐지를 하고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을 재신청 할까요.
답변
소득 감소가 일시적이 아니고 아직 변제 횟수가 많이 남으셨다면 폐지를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변제 횟수가 적게 남으셨다면 어떻게든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회 이상 미납될 경우 폐지되실 수 있으나 변제 횟수가 많은 경우 3회 이상 미납돼서도 폐지가 안되고 법원에서 납입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폐지를 고려하신다면 여러가지를 고민해 보셔야 하겠으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개인워크아웃이 재정 부담에서는 좋으실 것입니다.
개인회생 미납 시 폐지, 유예
질문 : 두 달째 미납 중인데 개인회생 언제 폐지되나요. 현재 2년 정도 개인회생을 진행 중으로 수입이 갑자기 줄어 2회 미납을 하였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3회 미납 시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당장 납입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일단 폐지가 안되시도록 변제금을 형편이 되시는 한 넣으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3회 미납부터 회생 폐지일 예정을 하며 폐지가 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길게 이미 2년 정도 진행 중인 분들은 바로 폐지를 하지 않습니다. 대략 7회 미납까지 폐지가 안 된 분들도 계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부라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납이 길어지신다고 한다면 관할 법원 재판부에 연락하셔서 상황을 설명 후 양해를 구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예도 가능하니 유예가 궁금하신분들은 워크아웃 중 실직,퇴사(상환 유예 3년)을 참고해보세요.
개인회생 폐지 후 압류 여부
질문 : 개인회생 폐지되면 곧바로 재산이 압류될까요. 미납된지 3회차가 넘어가서 곧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폐지가 되면 바로 채권자들이 압류 같은 법 조치를 하나요.
답변
우선 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인지인가 후 폐지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인가전 폐지라면 채권자들이 추심은 할 수 있으나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연체 상황과 같이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가 후 폐지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채권자들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표를 통해 소송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폐지공고 14일 내 미납금을 납부하신 후 즉시항고를 통해 개인회생을 이어나가시거나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전환
질문 :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저는 1인가구여서 개인회생시 월변제액이 너무 높게 나와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더라도 개인 워크아웃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개인회생의 폐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신다면 폐지 결정문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시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 워크아웃 신청 조건은 만족하셔야만 합니다. 연체 90일 이상 최근 채무비율 조건, 협약 외 채무비율 조건 등 여러 조건을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시 환급은?
질문 :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신청 단계인데 제 예상보다 월 변제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때의 변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동안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변제금 미납이 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 인가 되었는지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지실 것입니다. 만약 개인회생 인가전이면 신청 단계에서 납부하신 금액은 환급이 되실 것입니다. 이는 아직 납입한 금액이 채권자에게 배분되지 않았고 적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가후라면 이미 채권자들에게 배분된 상태이기에 환급이 안되며 이 경우 대부분 이자로 충당이 되실 것입니다.
개인회생 맞벌이 생계비 줄이는 방법
질문 : 개인회생 중 생계비를 줄이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자녀 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서 신청을 했는데 맞벌이라고 부양가족을 자녀 한명만 포함한 것으로 하여 생계비를 줄이라고 하네요. 이렇게는 진행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대답
개인회생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미성년 두 자녀를 부부가 각 1명씩 부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소득 차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 생계비 지출 내역을 증명하여 증액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 변제에 낮게 하는 방법은 개인 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을 변경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카드 연체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카드 연체 시 벌어지는 일들(연체등록, 기한이익상실통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