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일 예상
2028년부터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 1월 25일부터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40만원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확정된 지급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정부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지급액 감액
부부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에서 20%의 감액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부부 수급자의 경우, 개인당 32만원씩 매달 64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높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사람은 개인의 경우에 따라서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
기초연금 감액은 국민연금 월 급여액과 연동됩니다. 현재의 40만원이 감액 기준이 되므로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에 따라 약간의 감액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변동이 있을까?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현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소득인정액 기준이 인상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큰 제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개혁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수급자격 제한은 아직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수급자격의 제한으로 인해 아예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큰 경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 선별 과정이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기초연금 자동차 구매시 중단 여부
기초연금 수급자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동차 구매와 기초연금은 서로 독립된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기초연금 동의서 작성시 배우자 재산 공개 여부
기초연금 동의서 작성시 배우자의 재산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재산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기초연금 신청결과 확인 방법
기초연금 신청 결과 확인은 국민연금 공식 웹사이트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의 사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일에 대한 예상은 2028년 1월 25일부터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급자격에 대한 변동은 아직 확실치 않으며, 정부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혁안을 주시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세심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인정액 기준의 변화보다는 타격이 큰 수급자격의 제한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돈이 정확하게 지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동 내용
새해가 되면 각종 복지제도 대상자 기준 및 혜택 등이 변경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작년보다 상승하여 단독가구는 214만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기준과 자산 공개에 대한 내용도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110만원)]+기타소득
근로소득은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 국민연금 등을 말합니다.
계산 예시)
단독가구로 월 200만원 근로소득이 있고 매월 국민연금 4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0.7x(200만원 – 110만원) + 40만원 = 소득평가액은 103만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환산률 적용됩니다. 단 국가규공자, 장애인이 소유한 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회원권
골프·승마·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회원권은 기본재상 공제 없이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계산하는 것이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통해서 모의계산기를 통해 예상 소득인정액 뿐만 아니라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3월 15일이라면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계산이 어려우시면 네이버 나이계산기를 활용하세요.
필요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 지급 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계약서(해당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어르신 분들이라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시는게 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셔서 안내된 순서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검색창에 기초연금 입력
- 신청하기 클릭
- 심사
- 대상자 확정
- 기초연금 지급
이상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종 제도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정부의 공지사항을 주시하시고, 신청 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절차일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신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귀하의 미래를 위한 복지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