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혼인증여 재산공제 최대 1억원 면제 방법

2024년 혼인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원 면제 방법

현행 세제와 상증세의 문제점

현행 세제에서는 재산을 모을 때마다 세금을 냈지만,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상증세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복과세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속세로 인해 자산이 외국으로 이탈되고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OECD 기준으로 15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단계적인 폐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과세와 부자에 대한 비판

상증세에 대해서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생소한 주제일 수 있으며, 부자들의 감세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세금 부과는 부자의 자산이 외국으로 이탈되고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과세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상증세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 한도 등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누구든지 증여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24년부터 증여세 면제한도의 변화

혼인증여재산공제 혹은 결혼자금증여재산공제라는 항목이 새롭게 신설되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공제 항목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최대 1억원까지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최대 1.5억을 증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24년부터 신설되는 혼인증여재산공제의 조건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증여된 재산이 혼인신고일 이전 2년과 혼인신고일 이후 2년까지 총 4년간 증여된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2년 이내에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이전 2년과 후 2년을 합쳐 총 4년 동안 증여된 항목에만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예시

2024년 1월 1일에 5,0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기존에는 세금이 0원이었으며, 2024년부터도 세금이 0원으로 유지됩니다. 동일하게 10,000만원, 15,000만원을 증여할 경우에도 2024년부터는 세금이 0원으로 면제됩니다. 증여 후 2년 이내 결혼을 완료해야만 혼인증여재산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된다면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2024년부터 신설되는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혼인으로 인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최대한 1억원까지의 재산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의 증여한도인 5천만원보다 확대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는 경우, 2024년 이후에 이용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증여 후 예정된 혼인의 취소 및 반환

만약 재산을 증여받은 후 예정되었던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여된 재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에 대한 입법과정에서 반환특례가 입법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만약 예정된 혼인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겼다면 3개월 이내에 증여를 한 사람에게 반환할 경우 증여가 없던 것으로 처리해준다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증여 후 2년 이내 결혼을 못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후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결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 없이 이자상당액만 부과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1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2026년 5월 1일부터 3개월 이후인 2026년 8월 31일까지 수정신고를 마치면 가산세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의 적용 대상

혼인증여재산공제는 법률에서 혼인의 종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신혼부부에만 적용된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따라서 재혼하는 경우에도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동일한 사람과의 이혼과 재혼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증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도에 제한 없는 혼인증여재산공제 사용

혼인증여재산공제 항목에 대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는 규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증여된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이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혼인증여재산공제

2024년 이후 신설될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혼인으로 인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최대한 1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2024년 이후에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2024년 증여세 면제한도인 혼인증여재산공제 결혼자금증여재산공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떠한 제도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해 부모님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최대 1억원까지의 재산을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는 경우, 2024년 이후에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보는 것이 가치가 있는 선택일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혼인 이후에만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증여된 재산이 혼인신고일 이전 2년과 혼인신고일 이후 2년까지 총 4년간 증여된 항목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혼인증여재산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려면 혼인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혼인증여재산공제는 결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법률에서 혼인의 종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신혼부부에만 적용된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따라서 재혼하는 경우에도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한 후 결혼을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증여를 받은 후 예정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한 사람에게 반환하는 것을 강구합니다. 이렇게 반환하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한 후 2년 이내에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년 이내에 결혼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 없이 이자상당액만 부과된다고 합니다.

Q: 혼인증여재산공제 항목의 용도에 제한이 있나요?
A: 혼인증여재산공제 항목에 대해 용도 제한은 없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규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2024년 이후에도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할 가치가 있나요?
A: 2024년부터 신설될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혼인으로 인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최대한 1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2024년 이후에 이용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