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 및 모의 계산 방법

기초연금 다주택자

기초연금을 받는 데 있어서 2주택자라는 사실이 관련이 있을까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함께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나 월세를 준 경우, 자녀에게 전세를 준 경우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월세를 준 경우

2주택 중 한 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한 채를 전세나 월세로 제공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전세를 준 경우

전세로 주고 받은 경우, 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원인 아파트를 1억 원에 전세로 준 경우, 1억 원을 부채로 인정합니다. 만약 1억 5천만 원으로 전세를 주었을 경우에도 1억 원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단,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모든 임대보증금을 인정하지 않고 한 채에 한해 부채로 인정해줍니다.

기초연금 재산항목 상세 안내(공시지가, 보증금, 입주권, 부채)

월세를 준 경우

보증금 6천만 원에 30만 원의 월세를 주었다고 가정해봅시다. 6천만 원은 부채로 인정되고 30만 원은 임대소득이 됩니다. 하지만 30만 원 전부가 임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실제 소득으로 인정되며, 국세청에서 이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 후 임대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면 30만 원에서 42.6%를 공제한 17만 2천 원이 월 임대소득이 됩니다.

자녀에게 전세를 준 경우

자녀에게 전세를 준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그들의 배우자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맺고 제대로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몽

2주택자 모의계산

이제 2주택자의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부부 가구
– 대도시 거주
– 2주택 (각각 공시가격이 4억 원, 2억 원)
– 전세로 1억 원을 임대

① 소득: 50만 원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적 이전 소득으로 100% 반영됩니다.

② 재산: (6억 – 1억 – 1.35억) × 0.04 ÷ 12개월 = 121.6만 원
2주택 중에 1억 원이 부채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대도시 거주 기본공제 1.35억 원을 뺀 나머지를 연 4%로 계산하여 한 달의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합니다.

③ 위 소득과 재산을 합하면 소득인정액은 172만 원 정도가 됩니다. 24년 기준으로 부부 가구의 경우 340.8만 원이 기준이므로 수급자격이 되며, 단독 가구의 경우에도 213만 원이 기준이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아래 링크로 이동하셔서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함께 살아도 배우자가 없으면 단독 가구이며, 부부가 따로 살아도 부부 가구입니다. 자세한 부부 가구, 단독 가구의 뜻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입하면 어떨까요?

기초연금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30세대는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40-50세대는 자신의 노후를 고민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60-70세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금으로, 수급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최대 33만 원의 연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의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이 얼마만큼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추가로 노후자금이 걱정이시라면 개인 연금, 연금 보험등 준비를 미리 해야되는데요. 혼자 계산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는것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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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2주택자에 대한 수급 자격과 모의 계산 방법, 수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주택을 가진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공시가격이 중요하며, 부채도 인정되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고, 신청 절차에 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자격 확인을 하시고 최대 33만 원의 연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