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위반 사고 시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스쿨존 사고 같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보험으로 형사처벌에 대비하는 법, 합의금도 보험 보장 받는 법을 알려드리니 꼭 참고해보세요.
12대 중과실 이란?
이 글에서는 12대 중과실을 위반하는 사고를 냈을 때 보험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려드리고 대처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12대 중과실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규정된 12가지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하는데요.
| 2.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 2.3. 과속2.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2.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2.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2.7. 무면허운전 2.8. 음주운전 2.9. 보도 침범 2.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2.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2.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위의 12가지의 과실이 해당됩니다. 특히 순간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사고나 횡단보도 사고도 해당되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사고도 해당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보험 처리 방법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안전운전을 하시더라도 순간에 실수로 이 12대 과실을 위반하는 사고를 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럼 이 12대 중과실을 위반하는 사고를 내게 되면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차를 사고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사고의 과실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를 보험 처리하게 있는데요.
형사처벌 대상
그런데 12대 중과실을 위반하는 사고를 내거나 혹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 중상해를 입게 된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 하는 것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외에도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나의 과실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대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밤중에 운전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행인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그 행인이 심하게 다칠 경우 나의 과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형사 재판을 가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은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 방법(주의사항 5가지, 모르면 손해)>>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이런 경우에 우리의 삶에 너무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 중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이렇게 운전 중 사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을 때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료
운전자 보험은 사고 후 처리를 보장하는 필수 특약 위주로 월 만원 정도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특약
특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혹은 중상 치명상을 입게 돼서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 최대 2억 5천만원 한도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이 없으면 내 돈으로 몇 천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의 삶에 너무 큰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는 특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기소돼서 형사 재판을 가게 되면 나를 변호해 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잖아요. 그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해주는 특약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스쿨존 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스쿨존 어린이 42일 미만치료 특별 약관이 있는데요. 이 특별 약과는 스쿨존의 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 피해자가 전체 6주 미만으로 진단받을 경우 피해자에게 1인당 500만원 한도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스쿨존의 사고를 대비하는 특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
이렇게 운전하면서 생길 수 있는 혹시 뭐를 사고 후 처리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면서 월 보험료가 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운전자 보험이 없으시거나 기존의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보험료를 몇 만원씩 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가입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글은 마치겠고요.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가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