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가압류, 월급가압류 푸는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개인워크아웃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할 예정인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급여 및 통장 가압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채권자들은 다 가압류를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압류란?
그러나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를 하는 채권자들도 있으며 통장 가압류의 경우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미리 가압류를 대비하는 방법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을 때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압류 란 집행 보전 절차 라고도 하며 간단히 말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특징으로는 채권자가 청구의 내용과 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고 신청하면 가압류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즉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으로 가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가압류의는 담보제공 명령으로 현금 및 보증보험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에 효력으로는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 하는 효력이 있으며 추가로 채권에 소멸 시효 중단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가압류 안하는 이유 2가지
채권 회사들이 가압류를 잘 안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첫번째는 가압류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최소 1,850,000 원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소득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압류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및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가압류 효력이 정지 되거나 협약의 의의 해제를 해야 하기에 실익 없습니다.
- 두번째는 부담스런 공탁 금액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으로 인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을 하게 하며 채권액에 최대 80% 까지 현금 공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통장을 정확해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은행을 가압류 해야하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 회사들이 가압류를 남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압류 대처법
그러나 이러한 이후에도 가압류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이므로 채무자의 회사 및 계좌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급여 가압류를 대비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 급여에서 최소 185만 하는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적립됩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 진행 시 적립금액은 가압류한 채권사의 채권 상환에 중단하는 것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통장 가압류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좌가 어느 은행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조회 시 조회되는 은행들과 1금융권 은행 들을 위주로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장 가압류 를 대비하기 위해 채무자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계좌 대신 협동조합 즉, 단위농협 단위 수협, 새마을금고 계좌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협동조합은 각 지점마다 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점을 정확하게 특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대처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통장가압류, 월급가압류 푸는 방법
가압류 해제 방법은 급여 가압류와 통장 가압류 방식이 다릅니다.
월급가압류 풀기
급여 가압류의 경우 개인 워크아웃 신청 시 급여 가압류 적립금액 확인서와 가압류 결정 사본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후 개인 워크아웃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이 해서 3주 후의 급여 가압류가 해제됩니다. 단, 급여 압류가 전부명령 일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불가하므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추심명령은 추심을 할 수있게 되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것입니다.
통장가압류 풀기
통장 가압류의 경우 개인 워크아웃이 확정될 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금융회사 예금이2,850,000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조회 결과를 신용회복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통장 가 압류 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체 금융회사 예금 2,850,000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직접 채권 회사의 가압류 해제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가압류 된 예금의 일부 상환을 요구받을 실 수 있습니다.
통장가압류 풀기 3가지(23년 7월 24일 추가내용)
사실 워크아웃을 하는것은 통장가압류를 해도 의미가 없게 하는 방법인데요. 실제적으로 통장 가압류를 푸는 방법 3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통장 가압류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 가압류는 채무자의 예금 통장을 채권자가 압류하는 것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해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 채무자와 협상하기: 가압류된 통장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먼저 채무자와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와 원만한 협상을 통해 상환 계획을 제시하고, 채권자와 합의에 도달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협상 절차 바로가기>>]
- 가압류 해제 신청서 제출하기: 채무자는 가압류가 해제되도록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가압류를 진행한 은행에 압류해제를 통보해줍니다[법원에 소명절차 바로가기>>]
- 파산면책 후 압류 해제 신청: 만약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진행했고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통장이 여전히 압류되어 있다면, 채무자는 파산 이후에도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를 진행한 법원을 통해 통장이 압류되었으니 푸는 것도 압류를 진행한 법원을 통해서 해야합니다[파산면책 받는 절차 바로가기>>]
통장 가압류 해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절차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통장 가압류를 해제하시길 바랍니다.
총 정리
가압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압류 대비 방법과 해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연체가 되면 채권 사에서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채권사들은 가압류를 실제로 잘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압류가 되셨다면 개인 워크를 진행하시면 가압류를 해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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