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주식 빚 경감 받는 방법 궁금하신가요? 청년을 대상으로한 청년특례 신속채무조정을 통해서 이자 50% 및 원금도 감면 받으세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채무부담 경담을 위해 청년 대상 신속 채무조정을 올해 9월 2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특례 신속채무조정
여기서는 청년특례 채무조정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크게 받은 청년들을 위한 채무조정이라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 여겨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특례 채무조정의 신청조건과 채무조정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조건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체중이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만 34세 이하 청년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중이란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단기 연체자를 의미합니다. 연체일수가 31일이 이상인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인 프리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위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첫 번째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자로 나이스기준 744점 kcb기준 700점 이하
- 두 번째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 휴직자 휴폐업자
- 세 번째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네 번째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 3회 이상인 자
유의사항 및 예외사항
앞의 조건을 만족하셨다고 하더라도 재산평가액이 총무담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 제외됩니다. 재산평가액은 재산액에서 공제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 재산가액은 2인기준 서울 1억2천 3인 1억5천 4인 1억 8천입니다. 지방 광역시는 다르니 이점 유의하세요. 재산가액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채무 대비 월가용 소득이 과다하여 분할 상환의 실익이 없는 경우도 신청 제외됩니다. 월가용 소득은 신청일 기준 최근 월평균 순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인정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외사유 예시
예를 들어 월 실소득에 250만원인 1인 부양 가구에 월가용 소득은 소득에서 1인 부양가구 생계비 116만 6,887원을 차감한 133만 3113원이 됩니다. 본인 포함 부양가구당 생계비는 1인 116만원, 2인 196만원, 3인 251만원 4인 300만원 정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어느 정도의 월가용 소득이 과다한지는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직접 상담을 받아 보셔야겠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 원금이 총채무 원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도 신청 제외됩니다. 신규 채무 원금 비율은 워크아웃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간과하시는 조건 중 하나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청년특례 채무조정도 기존 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대환채무에 대해서는 신규 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의로 연체한 경우도 신청 제외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심사 및 심의에서 신청인의 소득 재산 연체정보 등의 자료 등으로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내용
다음으로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은 금리 경감, 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세 측면에서 채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리경감
금리 경감을 보면 채무가 중도에 따라 기존 약정 이율의 30에서 50%를 조정합니다. 이자율 인하면에서는 약정이율의 30에서 70% 인하가 가능한 프리워크아웃의 비해 금리 경감 수준이 낮지만 신속 채무조정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그러나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31일 이상이어야 하기에 신속 채무조정과 청년특례 채무조정 보다는 연체의 조건이 높습니다.
상환 유예, 기간연장
상환 유예를 보면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사유로 최장 3년 이내 위에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동안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합니다. 상환 기간 연장을 보면 월가용 소득에 맞추어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합니다.
가상의 채무자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 실소득 250만원 1인 부양 가구 평균금리 15% 채무액 6천만원 이자율인하 50%를 가정한 경우 상환기간을 계산해보면 월가용 소득은 약 133만원으로 계산되며 조정이자율은 7.5%가 됩니다. 이 경우 매월 약 133만원을 53개월 변제하게 되는 것이 예상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9월 25일까지 1년간 한시적 시범적 시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및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위축, 정부 방역조치 등으로 일할 기회가 제한되어 피해를 입은 청년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특례 채무조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발표 당시 코인 및 주식 등 빚을 투자한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채무조정을 신설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는 비판이 있었으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자체 심사 및 심의 그리고 채권사의 채무조정 동의 등의 절차를 통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신청조건의 부합되는 분들은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보다 프리워크아웃만큼의 채무조정 수준을 갖춘 청년 특례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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