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채무자 지원 프로그램 안내
1. 프로그램 개요
신용회복 위원회에서는 취약 계층의 소액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 상환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채무 감면 및 면책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2.1 채무 조건
채무 원금 합계 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에 순자산 가액이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 재산 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가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첫 번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
– 두 번째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소득이 부양 가족수에 따른 최저 생계 비해 150% 이하인 자
– 세 번째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득이 부양 가족수에 따른 최저 생계 비해 150% 이하인 자
3. 프로그램 내용
3.1 채무 감면
지원 대상자는 채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채권의 경우 채무의 70%에서 90% 범위 내에서 감면이 적용되며, 총액에 대한 채무 원금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 90%
– 고령자: 80%
– 장기 소행 연체자 10년 이상 경과: 70%
*장기 소행 연체자는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3.2 채무 조정 및 면책
최소 3년 이상 상환한 후에 채무 조정에 따라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후 채무에 1분 이상 상환한 경우 자녀의 채무는 면책됩니다. 단, 변제 계획에 따른 경과 기관 및 누적 원금 납입 폐차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4. 신청 및 필요 서류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4.1 기본 서류
– 주민 등록증
– 운전 면허증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국내 거소 신고증 등 신분증
4.2 소득 증빙 서류
–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 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 소득원 세금 징수 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 진술서
– 이용직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득 금액 증명원, 소득 진술서
4.3 추가 서류
– 예금 정보 및 보험 가입 내역 등의 서류 (필요한 경우)
5. 신청 방법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5.1 지부 방문
– 전국 서민 금융통합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 예약을 해두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2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 인증서를 보유하신 경우 신용회복 위원회 사이버 상단부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마무리말
취약 채무자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의 경감 및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시고, 다음 글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취약 채무자란 무엇인가요?
A: 취약 채무자란 채무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중 상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Q: 지원 대상자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A: 지원 대상자에는 첫 번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 두 번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소득이 부양 가족수에 따른 최저 생계 비해 150% 이하인 자, 세 번째 10년 이상 연체 기간을 가진 분들 중 소득이 부양 가족수에 따른 최저 생계 비해 150% 이하인 자가 포함됩니다.
Q: 채무 조정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A: 채무 조정은 최소 3년 이상 상환한 후에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Q: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A: 기본 서류로는 주민 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소득 증빙 서류로는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 사본과 1년 이상의 소득 관련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증명원과 소득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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