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채무자를 위한 특별 면책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개요
취약 계층의 소액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 상환 능력이 취약한 채무자의 소액 채무의 상환을 지원하는 취약 채무자 특별 면책 프로그램이 신용회복 위원회로부터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대상 채무자 조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들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원금 합계 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채무자들
– 보유 재산의 순자산 가액이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 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들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입니다.
- – 첫 번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
- – 두 번째: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소득이 부양 가족수에 따른 최저 생계 비해 150% 이하인 자
- – 세 번째: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득이 부양 가족수에 따른 최저 생계 비해 150% 이하인 자
3.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됩니다.
- – 첫 번째: 채무감면이자 및 연체 이자는 전액 면제
- – 상각 채권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 기초 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 90%
- – 고령자: 80%
- – 장기 소행 연체자 10년 이상 경과원: 70%
- – 장기 소행 연체자는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 두 번째: 원금 감면은 상환 기간 동안 3년 이상 상환한 경우 자녀 채무를 면책합니다.
- – 변제 계획과 경과 기관 및 누적 원금 납입 폐차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 프로그램 이행 중 재조정으로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추가 내용은 취약 채무자 지원 프로그램 안내(신복위)을 참고하세요.
4. 신청 및 필요 서류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부 방문 신청: 전국 서민 금융통합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신용회복 위원회 사이버 상담을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서류: 주민 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증 등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 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 소득원 천징 수영 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 진술서 등
–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득 금액 증명원, 소득 진술서 등
– 기타 서류: 예금 정보 및 보험 가입 내역 등 필요한 경우
자세한 필요한 상담 신청 및 서류 안내는 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 프로그램의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며 채무원금 합계 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에 순자산 가액이 정해진 범위 이내인 채무자들이 대상입니다.
Q: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채무감면이자 및 연체 이자는 전액 면제되며 상각 채권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감면이 적용됩니다. 원금 감면은 상환 기간 동안 3년 이상 상환하고 채무액을 조정한 경우 자녀 채무를 면책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예금 정보 및 보험 가입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글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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