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궁금하신가요? 비례대표제로 인해서 거대 정당이 의석수를 다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같아서 좋아보이는데요. 실상은 누더기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세한건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비례대표제란?
2020년 비례대표 용지를 받고 놀라진 않으셨나요. 내 종이엔 왜 1,2번이 없지 인수 잘못 된거 아냐 종이 짤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아니겠죠. 국회의석수 에 따라 일번 2번에 들어가야 할 1번 더불어 민주당 2번 미래통합당의 후보를 안 냈기 때문입니다. 뭐야 제정신이야 쉽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방법
국회의원을 뽑는 비례대표제 라는 게 이번 총선부터 조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국회위원을 뽑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 첫번째 지역구에 출발 당선된다. 253석
- 두번째 당의 비례대표가 된다 두 가지입니다. 47석
근데 이렇게나 중요한 47 석이나 되는 비례 대표 부분을 왜 안 했을까요. 당이름만 올려도 1, 2번 거대 정당 이니 알아서 많이 찍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안된 이유 다 있겠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바로 이번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후보를 안되는게 더 유리해 졌기 때문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체 뭘까요.
일단 원래 비례대표 잘하는 건 이런 거 잖아요. 자 정당이 얼마나 득표 했는지 그 비율에 따라서 자리를 주는 거죠. 우리 당이 60%를 따냈다면 47석의 60% 니 28.2 석이 나옵니다. 반올림 이니까 0.2 를 날려 버리면 28석 이고요. 만약 우리 당이 10% 를 따냈다 면 47 석의 10% 니까 4.7 석 이구요. 반올림 해줘서 5석 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 비례대표제는 너희 당이 표 받은 비율만큼 자리를 줄게 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다보면 거대 당 들이 모든걸 다 가져갈 테니 독점을 깨고 국민이 지지하는 비율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된거죠. 이것이 완벽한 연동 형인 건 아니고요.
계산방법
단 50% 만 연동 하는거라 준 연동형 입니다. 이걸 정하느라고 국회에서 1년동안에 싸웠죠. 그래서 2020년 총선 비례대표 자리는 똑같이 47 석 인데요. 17 석을 이전처럼 그대로 단순 배분 해주고요. 나머지 30석은 준연동형이란 방식으로 자리를 나눠 줄 겁니다.
자 그럼 30석을 어떻게 나누어 준다는 건지 준연동형은 우리 당 지역구의 18명이 뽑혔고, 또 비례대표로 는 8%를 받게 되는데요. 총 의석수 3 백석의 8% 인 24석이 다 연동이 들어갑니다. 24 석에서 이미 당선된 18석은 빼줍니다. 그럼 6석 되죠. 준연동형이기에 50% 만 줍니다. 결국 준 연동 형으로 3석을 확보 한거죠.
원래대로인 병립형일때는 17석의 8%인 1.36석이 나옵니다. 반올림을 하면 날려버리고 한자리 나옵니다.
자 정리해보면 지역구18석 연동 3석 병립형 1석 총 이 22석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되시면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꼼수인 이유
계속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이렇게 지역구 당선 18석을 빼고 나니 당혹스럽게 까지 하죠. 자 이렇게 되다보면 지역구에서 당선이 많이 되는 큰 당은 어떻게 될까요. 거대정당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배분 걷는데 아주 쭉 불리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깔끔할 것 같은데요. 기가 막히게 제 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이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손해는 안볼 이번 제도의 빈 틈을 이용해서 의석수를 높힐 꼼수를 찾은 거죠. 미래한국당이란 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올인을 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보신 투표용지 나와있는 4번 미래한국 때는 미래 통합당 이라고 봐도 무방할 줘 황당한 상황이죠.
더불어 민주당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뭐 이대로 가다간 요상한 비례 정당에게 자리를 줘버리게 되니까 민주당 더 어쩔 수 없다 면서 결국 비례정당을 만들어 버리죠. 5번 더불어 시민당이 더불어 민주당 입니다.
그렇기에 1, 2번 정당이 없는 거였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의 의견을 더 골고루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준 연동제 비례대표제의 30개석 꼼수가 이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번 비례대표 투표 용지는 사상 최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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