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의 소득 산정 방법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산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영업자는 월 매출이 일정하지 않고,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소득 산정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월 평균 소득액은 통상적으로 1년간의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매출은 카드매출과 현금매출로 나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내역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매출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은 원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세금 등을 포함하며,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필수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은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매출과 비용 산정을 확인하기 때문에 허위 소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산정에 주의할 점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청산가치는 총 변제금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보유한 재산 중에는 보증금, 기계, 물품대금채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일정액의 임대차보증금이 면제재산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되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만약 임대료가 밀린 경우에는 임대인의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밀린 임대료를 제외한 잔액만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운영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직원의 임금이나 세금을 우선으로 변제하고, 잔액인 차임은 나중에 변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특히 신경쓰실게 많기 때문에 아래 링크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소득이 너무 적은 경우의 대응 방법
자영업자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높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요건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변제금이 정해지는데, 최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를 뺀 금액이 거의 없다면 변제 가능한 금액이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폐업 후 새로운 직장에서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계획 중인 경우에도 임의로 소비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폐업 과정에서 처분대가를 사용한 내용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살펴본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소득 산정 방법, 청산가치 산정에 주의할 점, 소득이 너무 적은 경우의 대응 방법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 회생 절차나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청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