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채무조정 청년특례와 사전 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제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단기 취약 연체자를 대상으로 이자와 원금을 감면하고 최장 10년 내 원금 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 신속채무조정특례란?
먼저 신속채무조정 특례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적용이자율과 유예이자율에서 기존 제도와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기존 신속 채무 조정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이해해주었는데요.
여기서 약정 이자율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부족해진 차주에게는 상환 기간을 늘렸더라도 부담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신속 특례제도에 적용 이자율은 차주의 채무 과정도에 따라 약정 이자율을 30%에서 50% 인하 합니다.
금리 인하 예시
예를 들어서 연 10%의 금리를 연 5%에서 7%로 50%에서 최소 30%까지 낮추어 조정하는 방식인 거죠. 또한 원금상환 유예기간 중 적용되었던 약정 이자율 대신 유예 이자율 3.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속특례 대상자
그럼 신속특례 대상자를 살펴볼까요. 대상은 연체 우려자 또는 연체기관 30일 이하인 자로서 소득 대비 채무 부담이 과중하여 정상 상환이 어려운 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이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복위에 상담을 진행하신 뒤 대상확인을 받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2. 사전채무조정 특례
그럼 다음으로 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채무 조정 특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연체일수 90일 미만이라도 개인 워크아웃으로 선제적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존 90일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에 한해 원금 감면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사전 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취약 연체자의 경우 연체가 31일 이상 90일 이전이라도 원금을 일부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특례 대상자
사전 채무 조정 특례대상입니다. 연체 기간이 31일 초과 90일 미만인 취약 연체자 중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방법은 신복위 상담을 받은 뒤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속, 사전채무조정 특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고물가 고금리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특례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사전채무조정특례는 새출발기금과 비슷한데요. 둘 중에 선택이 고민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