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제적 파탄 상태에 있거나 위험한 상태일 것을 요구합니다. 즉, 자신의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현재 파탄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빚이 과다한 상태에서 연체가 한 번도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 달부터 연체가 시작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소득은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발생하여야만 하고, 소득의 규모는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60% 정도이고 1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1,166,887원 정도입니다. 그러니 소득은 이 금액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36개월 정도 꾸준히 변제를 하고 난 후 변제하지 못한 채무들은 모두 면책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채무 상한액도 넘어서는 안되는데요. 담보부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만 갖추게 되면 필수 제출 서류들을 준비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소득수준과 현재 부양가족,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수준 등을 검토하여 신청인의 현재 생활수준과 사정에 맞게 월 변제금이 결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
자신의 빚이 과다한 상태에서 빚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그 지역의 법원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절차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조건은 그리 까다롭지 않으며, 절차 또한 법률가의 조언을 통해 진행한다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 과정이니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 최대한 빠르게 빚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신청서, 가계부, 소득 및 지출 증빙 자료, 채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 요건은 수원지방법원 웹사이트나 법률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소득, 부양 가족 수, 재산 등을 고려하여 매월 변제금을 결정합니다. 신청인의 현재 생활수준과 빚 상황을 고려하여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결정합니다.
Q: 개인회생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개인회생 신청은 먼저 수원지방법원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그 후, 법정절차가 진행되고 결정이 나면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변제 기간 동안에는 변제하지 못한 채무들은 면책이 됩니다.
Q: 개인회생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달 내에 절차가 완료되며 변제 기간은 약 36개월 정도입니다.
특정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 법률가의 조언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전문 법률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