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이 궁금하신가요? 실업급여, 일용직일때, 불규칙할때 어떻게 되는지 2023년 후기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 소득 관계(실업급여)
질문 :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신청 못하나요. 소득이 아에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대답
개인회생은 소득이 없으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조건 중 하나로 장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인정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파트타임 종사자는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일용직 가능 유무
질문 : 일용직이라고 있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이 없어서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느라 소득이 일정하지는 않는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답
일용직을 하시는 것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데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간혹 일용직은 개인회생 신청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는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현금으로 수령을 하시더라도 통장내역 또는 소득 확인서 등으로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소득 불규칙일 경우
질문 : 소득이 일정치 않은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건축일을 하다 보니 주급 또는 1급을 받습니다. 현금으로 받고 있으며 일이 없을 때는 2주에서 3주간 쉬기도 하며 소득이 일정치 않은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소득이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의 경우 제3자의 소득 확인서 또는 신청인의 수입 상황 보고서 등으로 소득을 파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법원과 회생 위원을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로 보정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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