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취소와 위약금 면제 방법

1. 행복주택 취소와 불이익

1.1 행복주택 당첨 포기

행복주택에 당첨된 입주 예정자는 자유롭게 당첨을 포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유롭게 취소가 가능하더라도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취소 불이익

행복주택에 대한 취소 불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설명할 행복주택 당첨 포기 가능성, 당첨 후 취소 가능성, 중도 퇴거 또는 중도 해지시 발생하는 취소 불이익과 위약금 계산, 위약금 면제 등의 내용은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2024 행복주택 대학생 신청 방법과 입주 자격

2. 공공임대주택 계약 해지

행복주택 취소

2.1 공공임대주택 계약 해지권자 확인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입주예정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H나 S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예정자로 선정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약(중도 해지)할 수도 있지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의 불법 행위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2 공공임대주택 해지 사유

임대인인 LH, S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LH, S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2.1 입주자 검증 관련 사유

  • 입주자격 초과
  • 중복 입주
  • 3개월 이내 미입주
  •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
  • 무단 양도 또는 전대
  • 용도 위반
  • 주택 소유
  • 계약서 의무 위반

2.3 행복주택 해지 위약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을 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주택 계약도 동일하게 특약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약에 따르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약금은 1개월분 보증금과 1개월분 월세를 합산하여 24개월을 곱한 후 5%를 곱한 값입니다.

혹은 어떤 분은 한달 월세의 150%를 위약금으로 제외하고 돈을 돌려받았다는 분도 있다.

2.3.1 행복주택 해지위약금 계산 사례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1200만원, 월임대료가 30만원,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3%라고 가정할 때, 위약금은 (월간총임대료 x 24개월 x 5%)가 됩니다. 혹은 월세가 50만원이라면 75만원정도 위약금으로 내야합니다.

이것은 공고마다 다른데 공고에 위약금이 적혀 있지 않은 공고도 있는듯합니다. 제가 찾아본 공고에는 위약금으로 검색했을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소를 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취소 바로가기

행복주택 취소 바로가기

3. 행복주택 위약금 면제

3.1 행복주택 면제 사유

특정한 사유(예: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로 인해 행복주택 등 임대아파트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면제 사유를 증빙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행복주택 취소 불이익과 위약금 면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취소 불이익과 위약금 계산, 위약금 면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복주택은 당첨 후 취소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신중하게 생각하여 행복주택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FAQ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행복주택 당첨 후 취소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행복주택 당첨 후 취소하면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제한과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행복주택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요?

행복주택 계약 해지시 위약금은 1개월분 보증금과 1개월분 월세를 합산하여 24개월을 곱한 후 5%를 곱한 값입니다.

Q3: 행복주택 해지 위약금은 면제될 수 있나요?

특정한 사유(예: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로 인해 행복주택 등 임대아파트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