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에 규정된 제도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공제개요 | 공제기간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받은 경우,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 공제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공제세액 | – 2020년: 50% 인하분, 70% 기간 이후 (단, 기준금액 초과자는 50%) |
|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70% (단, 기준금액 초과자는 50%) | |
| 공제대상 | 부동산임대 사업자 등록한 소상공인 임대사업자 |
| * 특정 경우(조세특례제한법 128조에 따라 제외) | |
| 대상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 |
| 임차인요건 | 소상공인 임차인으로 지정된 자 |
| 임차인 소상공인 기준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 ‘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 및 영업 목적 사용자 등 | |
| 공제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서식 제60호의25) |
| –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착한임대인 확인서 등 | |
| 공제제외 | –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6개월 이내)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 |
| – 농어촌특별세는 공제세액의 20% | |
| 기타사항 |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
| –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제출 필요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개정
2024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요건은 임대인 요건과 임차인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 세금 측면에서 과오가 있는 임대인은 배제됨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해당
- 임차 개시일, 사업자등록, 업종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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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신청서와 함께 임대료 인하 직전의 계약서,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주의사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계약서의 임대료나 보증금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 그리고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인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계산 사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계산은 임대료 인하액과 공제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임대료 인하액은 인하 직전의 계약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에서 실제로 지급한 임대료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임대료 인하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되는 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배제 업종
일부 업종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행행위 관련 업종 등과 같은 특정 업종은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상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력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 임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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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
- Q: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A: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신청서와 함께 임대료 인하 직전의 계약서,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Q: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A: 임대인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Q: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과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되는 세액을 계산합니다. 임대료 인하액은 인하 직전의 계약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에서 실제로 지급한 임대료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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