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소개
정부의 유효기간 도입 결정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발급받을 예정이라면 변경된 사항에 대해 꼭 확인해보세요.
정부는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증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민등록증을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발급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주민등록증에는 여권 사진과 같은 크기의 사진이 추가될 예정이며, 사용할 수 있는 글자 수도 2배로 늘어나며 로마자는 최대 37자로 변경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직 적용사항은 아니며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행 시스템 도입
두 번째 변경사항은 모바일 신분증 발행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주민등록 일부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고, 국회 통과 이후 1년을 거쳐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편의점에서 성년 확인 및 관공서에서 민원서류 발급, 은행에서 계좌 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해킹이나 복제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 강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으로 인해 해킹이나 복제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행안부는 최신 보안 기술인 암호화 등을 적용하여 해킹 또는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인당 하나가 스마트폰에서만 저장 가능하며, 스마트폰 분실 시에도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 신고를 받아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내년도에 변경 예정인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실업급여 개편의 모든것(언제, 하한액, 11월, 계산기) 참고하세요.
결론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도입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행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지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신분증 절차가 제공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킹이나 복제의 위험에 대해 주민들은 주의가 필요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편의점에서의 성년 확인, 관공서에서의 민원서류 발급, 은행에서의 계좌 개설 또는 대출 신청 등 다양한 신원확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 번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17세 이상인 성인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