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계산(얼마까지 월세, 전세 살면 되는지)

2024 주거급여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자

2024년에는 주거급여에 대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일, 현장조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기

2024년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의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임대차 계약 체결, 소득인정액, 주거형태, 청년 분리지급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확인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48%이하일때 지원대상이고 지원금액은 2가지로 나뉘는데 48%에서~ 30%사이 인 경우와 32%이하(24년에 30프로에서 32프로로 변경됨)인경우로 나뉩니다. 자세한 계산은 글 아래에 있고 내용이 복잡하니 그냥 아래 링크 통해서 모의 계산해보시는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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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이고 소득인정액 확인방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확인 방법과 입주자격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2024 주거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인터넷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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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주거급여 지급일 확인하기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거급여는 신청일부터 지급되며, 최초로 주거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개시하는 달의 주거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

4. 2024 주거급여 현장조사에 대해 알아보자

주거급여 현장조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주거급여 조사원들이 수행합니다. 현장조사는 임대차 계약서, 주택 조사, 자가 조사 등을 통해 신청자의 주거지와 주거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과 지급되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주거급여 금액과 계산 방법 확인하기

주거급여 금액은 신청자의 주거형태, 소득인정액, 임대료 등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LH의 정책과 기준임대료에 따라 결정되며, 기준임대료와 보증금으로부터 주거급여 금액을 계산합니다.

1.1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이 차감되며,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급하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1.2 선정기준

임차가구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로 계산됩니다.

2.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3년 기준)

2.1 중위소득 30%

  • 1인가구: 623,368 원
  • 2인가구: 1,036,846 원
  • 3인가구: 1,330,445 원
  • 4인가구: 1,620,289 원
  • 5인가구: 1,899,206 원
  • 6인가구: 2,168,394 원

2.2 기준임대료 (만원/월, 2023년 기준)

  • 가구원수가 7인 초과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3. 실제임차료 산정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신청 방법, 지급일과 현장조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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