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중 보일러 수리는 누가 고쳐야 할까? 보일러는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난방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가전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 중에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 고쳐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집주인인가, 아니면 세입자인가요?
보일러 수리방법
우선은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일러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일시적인 고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일러 수리법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 1. 전원 확인하기: 보일러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원이 없는 경우, 전원 공급을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전기업체에 문의하세요.
- 2. 온도/압력 확인하기: 보일러의 온도와 압력이 정상인지 확인하세요.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나 압력이 너무 낮은 경우 보일러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3. 필터 청소하기: 보일러에 쌓인 먼지나 오염물질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청소하거나 교체하여 보일러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4. 부품 교체하기: 보일러의 특정 부품이 고장났을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부품 교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될 경우에는 위의 링크로 숨고나 당근으로 동네에서 보일러 기사님의 견적을 받아서 수리를 해야하는데요. 우선은 잘잘못은 다음이고 수리를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에 있는 업체나 주변 업체를 고르시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이 아파트에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중 보일러 수리비용 책임은?
보일러의 수리비용은 주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위에 추천드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일반적으로는 보일러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과실이라 하는 경우는 겨울철에 보일러를 끄고 외출을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보일러 안껐다고 하면 알 수가 없죠. 이 부분에서는 집주인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입증하는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날씨가 추워지면 세입자에게 보일러가 고장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미리 보일러를 틀어서 동파되지 않도록 안내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잘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하지요. 따라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잦다보니 서울시에서 조정안을 마련했는데요.
만약 100만원짜리 보일러를 세입자가 고장을 내면 3년이상 일 경우 57만원을 내면 됩니다. 7년이상인경우에는 배상액이 0원입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모두 고쳐야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래도 관련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고쳐야 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민법623조에 의해서 임대인의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일러 수리에 대한 주의사항
보일러를 수리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1.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일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가전제품입니다. 따라서 수리나 유지보수 작업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2. 정기 점검 실시하기: 보일러의 안전하고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정기 점검은 보일러의 수명을 연장하고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3. 보일러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세요: 보일러의 기능과 사용 방법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따르세요.
이렇게 보일러 수리에 대한 간략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보일러 고장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 보일러 고장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유지보수 및 수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과실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세입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내용은 위의 표를 확인하세요.
Q2: 보일러 수리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보통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보일러 수리비용이 결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보일러 수리는 직접 할 수 있을까요?
– 보일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가전제품입니다. 따라서 수리 작업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정확한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집주인과의 문제로 이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