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전환 10년, 5년차이(분양권 양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10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10년과 5년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나 양도 유무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임대아파트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면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자격, 가격,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아파트 분양과 임대아파트의 차이

임대아파트는 아파트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며, 분양아파트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를 이용하면 처음에는 청약통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 중 일부인 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입주자격

2.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종류

분양아파트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고,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는데, 분양이나 임대 모두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자격에는 무주택, 소득기준 등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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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아파트 분양 가능 여부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주는 아파트를 말하며, 임대아파트 종류에는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행복주택, 장기전세아파트, 50년 공공임대아아파트,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아파트는 분양될 수도 있는데, 임대아파트 분양이란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되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소유권을 분양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분양전환이란?

분양전환이란 당첨되더라도 분양이 불가능하고 임대만 가능한 임대아파트가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소유권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전환에는 2가지가 있으며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설명은 위에 사진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5년 공공임대는 5년뒤 입주자 입주자격을 주는것이고 분납임대는 자본금을 미리 내고 단계적으로 잔여분을 모두 납부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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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전환 우선권

분양전환 우선권은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보통 분양전환 우선권은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부여됩니다.

6.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절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6.1. 모집공고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임대주택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 분양전환 시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수선 범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계산이나 분양가, 임대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은 아래 링크 연결해두었으니 바로 이동해서 확인해보세요.

모집공고문 바로가기

6.2. 통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자격과 가격 등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6.3. 기간 내 계약 체결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분양전환하려면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12개월) 이내에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4. 거주 여부 확인

임차인은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공공주택 사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7.1.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은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래는 공고문 인데 첫줄에 분양전환가격과 주택가격이 관련이 없다고 쓰여있습니다.

10년 분양전환은 감정평가 금액인데 이게 말이 많습니다. 분양가 산정 기준이 최근이라 너무 비싸게 측정되기때문에 임대 살던 사람들은 절대 분양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7.2.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은 건축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8. 임대아파트 분양권 매매 가능 여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우선권은 임차권에서 파생된 것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분양전환 우선권을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은 임차인이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한 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이후에 분양전환 우선권을 통해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능 여부와 분양전환 절차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다른 공공임대나 신혼부부 매입 전세 임대를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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