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와 기초연금 기준 및 계산 방법
차량가액 기준
외제차와 기초연금 관계가 궁금하신가요? 차량가액은 구매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차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예상 가격을 사용합니다.
차량가액은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기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준에 따라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에서 자동차의 범위
기초연금에서 자동차의 범위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고급자동차는 승용차와 승합차, 이륜차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운전목적이 출퇴근이 아닌 경우 등의 생업용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경우
고급자동차에서는 일반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가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으로 소명하는 경우, 압류 등 사유로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이나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고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로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또한, 장애인 소유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와 같이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가 여러대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
차가 여러 대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차량을 소득으로 합산하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여러 대라 해도 그 금액이 상당히 작을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제차가 있어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될까요?
외제차 소유 여부보다는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국내차라고 해도 고급자동차 기준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연 4% 소득으로 환산하여 다른 소득, 재산 금액에 포함시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이 2,999cc인 경우에는 일반차량이 맞을까요?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기준에서는 배기량이 3천cc 이상인 경우에는 주행시 차량 성능이 일반자동차와 차이가 있거나 고급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기량 기준이 아닌 차량 가격을 참고하여 분류합니다.
아들과 공동 소유한 차량가액 4,500만원 고급자동차로 지분이 1%일 경우 소득액으로 얼마나 잡히나요?
지분과 관계없이 차량가액이 4,500만원이기 때문에 월 소득액으로 4,500만원이 잡힙니다. 고급자동차, 일반자동차 관계없이 자동차는 지분 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급차를 리스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리스 자동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보증금을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아들이 소유한 차를 타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아들이 소유한 차를 타고 있다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들에게 차량을 사주면서 아들 명의로 산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