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세금 정리(법령)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세금 총정리(+ 주거용 판례 기준) 보이기

오피스텔은 최근 주거 공간으로 많이 이용되는 부동산 유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세금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여러모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세금 정리를 해보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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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 청약 : 오피스텔은 주택수 제외

주택 청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면 무주택자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 때, “주택”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될까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취급될까요?

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으며, 준주택으로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서 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나 재산세를 주택으로 납부하더라도 주택 청약과는 관계 없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1. 취득세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에 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1억미만의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1억 미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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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고,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상가임대소득이 과세됩니다.

  1.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중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1.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급주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특징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취득세율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4%입니다. 다만, 취득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신축, 상속, 증여 등의 경우에는 4%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 매매로 취득한 경우: 4% 취득세율
  • 신축이나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2.8% 이하 취득세율
  • 증여로 취득한 경우: 3.5% 취득세율
  1. 세금 계산

취득세는 과세표준액(매매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 과세표준액 X 취득세율

위와 같이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오피스텔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오피스텔 취득세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은 취득가액(매매가격)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취득가액이 신고된 가액을 기준으로 했지만, 현재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재산세를 낼때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취득세에서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주거용이라더라고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오피스텔의 세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시가표준액은 오피스텔 시세를 기반으로 산출되며, 시세조사나 전문가의 감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타 사항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주택 외에 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서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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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오피스텔 본인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중과세되지만,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중과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다주택자로 취급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어 세금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세금 정책은 계속 변동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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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정보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와 위의 링크를 통해 오피스텔 관련 부동산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사도 분야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중에서도 오피스텔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세금 적용이 다소 복잡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다주택자로 적용되는 여부에 따라 세금이 중과될 수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가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