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편의 모든것(언제, 하한액, 11월, 계산기)

실업 급여 개편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실업 급여 개편에 대한 오해

실업 급여에 대한 개편과 관련된 글들은 많은 오해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023년 5월에 개정된 내용이라는 잘못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2022년에 개정된 내용이 2023년 5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내에 추가적인 개편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2. 실업 급여 개편의 필요성

실업 급여 개편의 필요성은 부정 수급과 형평성 문제,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 급여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의 본래 목적인 재취업 지원이 비활동적인 구직자 비율의 증가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합니다.

실업 급여 개편 내용

실업급여 개편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강화

실업 급여 수급 자격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직전 근로 기간 조건의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는 181일의 근로 기간이 요구되고 있지만, 개편으로 인해 10개월 이상의 근로 기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10개월 이하로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실업 급여 하한액 기준 조정

실업급여 개편

현행법에서는 실업 급여의 금액을 근무 기간 동안 받은 평균 임금의 6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 임금의 80%로 하한액 기준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평균 임금의 60%보다 많은 실업 급여를 받게 되는 역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개편

3.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 급여 감해

반복 수급자인 경우 실업 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은 후 감해가 이루어집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을 경우 수당이 10%씩 감소하며, 계속해서 실업 급여를 받을 경우 감소율이 더욱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반복 수급자의 실업 급여 수령액을 점차 줄여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개편의 현재 상황

현재까지는 2023년 5월에 추가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은 없으며, 2022년에 개정된 내용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2023년 7월에 공청회를 통해 공개되었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로 인해 아직까지 실제 시행일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편은 2024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가로 실업급여 받는 분들 중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돈이 필요하신분들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후기, 시간, 조건, 탈락, 무직)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개인 회생 중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면 개인회생 소득(실업급여, 일용직, 불규칙, 2023년)을 참고해보세요.

정리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까지 2023년 내에 추가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은 없으며, 2022년에 이미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 개편의 필요성과 내용을 알아보았으며, 현재 개편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실업 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고용보험 가입자 자격요건 및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실업 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때에는 정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3년에 실업 급여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현재까지는 2023년 내에 추가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은 없습니다. 이미 2022년에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편의 현재 진행상황은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로 인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Q: 실업 급여 개편으로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나요?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의 강화, 실업 급여 하한액 기준의 조정,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 급여 감해 등이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가입자 자격요건 및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