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선으로 인한 변경사항은?

정부, 실업급여 시스템 개선을 통한 문제 대응

참고로 실업급여 개선은 22년도에 개선안이 23년 5월에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된것이고 23년도 7월에 발표한 내용은 아직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어떻게 바뀔지는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1. 실업급여 개선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

정부는 실업급여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부정수급과 반복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증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실업인증 절차를 오용하는 개인들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장기수급자와 특별 대상자에 대한 조건 완화

장기수급자와 특별 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증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개인과 장애인 수급자에게는 조건을 완화하여 실업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사회적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이 회복되어가는 상황에서는 출석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점을 조정하였습니다. 1차와 4차 때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출석 인증을 받아야 하며, 5차 때에는 재취업 활동 건수가 최소 2건 이상인 경우에만 실업인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개편의 모든것(언제, 하한액, 11월, 계산기)을 참고하세요.

재취업 활동의 구분과 요건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과 비구직 활동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직활동은 취업 면접 참여나 입사지원서 제출과 같은 활동을 말하며, 비구직 활동은 어학 관련이나 학원 수강 등 다양한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실업인증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에 2회 이상 수행해야 하며, 반드시 한 번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구직활동도 수행해야만 실업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 대한 변경된 기준

반복수급자는 5년 동안 3번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비구직 활동으로는 실업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입사지원 활동만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4차 실업인증부터는 구직활동 이외의 활동도 수행해야 합니다.

장기수급자는 소종 급여를 210일 이상 받은 개인을 의미하며, 5차부터 7차까지는 매주 이상의 입사지원서 제출과 같은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8차부터는 매주 최소 일요일 입사지원서 제출과 같은 활동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60세 이상의 개인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2차 실업인증부터는 재취업 활동은 매월 이름만 필요하며, 자원봉사 등의 다른 활동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차 실업인증부터는 구직외 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할 사항과 예외사항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 실업인증부터는 입사지원 활동만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봉사활동이나 어학학원 수강과 같은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날에 여러 개의 재취업 활동을 수행해도 한 건으로만 인정됩니다.

단기 특강과 같은 행사는 최대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강제 퇴직, 희망퇴직 등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다루지 못한 실업급여 변경 정보에 대해서는 하단의 정부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인증을 위한 재취업 활동은 어떤 것으로 인정되나요?
A: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과 비구직 활동을 포괄합니다. 구직활동은 취업 면접 참여나 입사지원서 제출과 같은 활동을 말하며, 비구직 활동은 어학 관련이나 학원 수강 등 다양한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실업인증 조건에는 어떤 변경이 있었나요?
A: 반복수급자는 이제 비구직 활동으로는 실업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5차부터 7차까지는 매주 이상의 입사지원서 제출과 같은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Q: 60세 이상의 개인이나 장애인의 실업인증 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60세 이상 개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증부터는 재취업 활동은 매월 이름만 필요하며, 자원봉사 등 다른 활동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차 실업인증부터는 구직외 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