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율 20%보다 높을때 대안, 해결방법(이자제한법, 복리, 선이자)

과거에는 이자제한법이 최고금률을 연 20%에서 연 40%까지 적용했으나, 2002년 이후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최고이자율이 연 66%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이자제한법이 다시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21.7월7일 이후부터 연 20%인 사채 법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소급적용여부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거의 계약은 20%가 넘어도 인정이 되나 갱신이 되거나 재계약시에는 20%를 넘으면 안됩니다

대부업체 순위 TOP10, 대부업체별 특징 비교 총정리

4.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대부업체 사채 이자율)

대부업법은 대부업체가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체 이자율도 같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적용받습니다.

선이자 사전공제 및 복리 되는지?

선이자 사전공제와 복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복리로 발생 한 이자가 20%가 넘어가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신용회복 중 이용했던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 가이드

5. 이자제한법 위반과 처벌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이자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무효 처리됩니다.

이자제한법에 의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근대 아래 나오는 대부업법에서는 3년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부분은 아래의 법률 전문가를 통한 무료 상담이 필요할 것 같으니 참고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 바로가기

6. 대부업법 위반과 처벌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이자를 초과하게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금전을 대여 해야합니다.

대부업체 조회 했던 방법(한도, 금리 비교)

7.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차이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이자 제한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업법에서는 선이자 사전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 원금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자제한법에서는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8. 대출 시 이자율 제한 확인

대출을 받을 때에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적정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업 대출 계약시 주의사항, 절차 5단계(모르면 손해)

9.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대출 시 이자율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절한 이자율을 확인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불법 업체, 불법 추심 신고방법(2023년)

10.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의 최고이자율은 같은가요?
A: 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최고이자율은 모두 연 20%입니다.
Q: 대출 시에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초과 이자 부분은 무효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 글을 통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시에는 이러한 법적 제한과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이자율로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1년 무료로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