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완화 50억, 양도소득세 부자감세

대주주 양도세 완화 50억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주식양도세 폐지가 이제 진짜로 진행되려는 모양입니다. 국내 증시의 연말 방향이 좀 달라질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내 주식을 10억원어치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주식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10억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코스피 기준 1%를 넘거나 코스닥 기준 2%를 넘어서면 대주주가 됩니다. 양도세율은 20% 가 적용되어 꽤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죠. 이러한 조건을 최대 100억원까지로 늘리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물론 정부는 세수 감소를 걱정해야 하고, 여당도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억원은 무릭고 50억원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큰데요.

현행법상 대주주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소득세법과 시행령 상 대주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넘게 보유할 경우 상장주식을 1% (코스피) , 2% (코스닥), 4% (코넥스)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만약 본인이 이에 해당될 경우 주식을 팔아 벌었던 양도소득의 20% 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3억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20%, 이상은 25%를 내게 됩니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30억원어치 가지고 있고 2023년 한해 동안 샀다 팔았다고 약 3억 5,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7,2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3억에 대한 20%인 6,000만원 + 5천만원에 대한 25%인 1,250만원)

변경되는 기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정 상장주식을 종목당 50억원 넘게 보유할 경우 상장주식을 1% (코스피) , 2% (코스닥), 4% (코넥스)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일은 12월 29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이 모두 처리되고 주주명부가 갱신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D+2 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12월 26일까지는 주식을 매도하여 기준을 맞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50억원이 기준이 될 것이며, 통과되지 않을 경우 10억원 기준대로 맞춰놓아야 합니다.

물론, 연중에 매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이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벌어들인 돈이 있어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만 봤다면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

제목만 놓고 보면 기준이 완화되고 세금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주주 요건에 걸리면서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연말에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려 합니다. 이런 물량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나라에서 10억원 이상 단일종목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연말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나오는 물량이 시장에 영향을 줄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자감세로 비난받을 수도 있고, 이런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실패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여전히 높아서 아무래도 나오는 물량 크기가 줄어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는 이 개선안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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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인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감소하나요?

A: 세금 감소 정도는 개인의 주식 보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인해 기준이 완화되고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Q: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인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인해 연말에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많은 양의 매도 주문이 들어올 수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Q: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양호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더 많은 투자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서 양호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