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항목 상세 안내(공시지가, 보증금, 입주권, 부채)

기초연금 재산항목이란?

기초연금 계산법에서 재산항목이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기초연금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어도 연금액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재산항목을 어떻게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건물, 토지

주택, 건물, 토지는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표준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이나 건물은 공동주택가격이나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물이나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을 사용합니다.

2.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전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재산에 포함됩니다. 1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살고 있다면 이 금액은 기초연금 재산산정 시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은 5%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3. 기타재산

기타재산에는 입목재산(나무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증여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입목재산은 나무재산을 의미하고 어업권은 양식업권 등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와 양식업권을 의미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분양권은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증여재산은 부동산이면 일반재산으로, 예금이면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4. 금융재산

금융재산에는 현금, 어음, 주식, 채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금융재산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마이너스 통장 잔고도 요구불예금 잔고로 반영됩니다.

다양한 금융재산에 대한 산정기준이 있으며, 보통예금과 저축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으로 계산되고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은 잔액 또는 납입액으로 산정됩니다. 주식 및 수익증권은 최종 시세가액, 채권이나 어음은 액면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위와 같이 재산항목을 고려하여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게 되며, 소득환산액은 연간 소득환산율인 4%를 기준으로 월 소득환산액을 구합니다.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가구당 2천만원을 공제하고 계산하며, 기타재산과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은 공제 후 연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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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계산법 재산기준 정리

기초연금계산법에서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에는 현금, 어음, 주식, 채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

재산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부채를 고려하여 연 소득환산율인 4%를 적용하고, 기본적인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연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일반재산은 거주지에 따라 다른 공제금액을 적용하며, 금융재산은 가구당 생활 준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자동차

또한,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차량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으며, 주택, 건물,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실제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기초연금계산법의 재산 기준과 공제금액을 알아두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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