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은행이자, 주택연금 등 소득 여부 안내

기초연금 탈락 사유(이자소득, 현금)

주택 2억과 현금 2억

어르신들의 경우 자녀 집으로 합가하거나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면서 현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에 억 단위의 고액이 생기면 기초연금 이자소득 때문에 수급자격 탈락할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현재 수급 중이거나 신청해야 하는 경우 부모님 계좌에 억 단위의 금융재산이 있으면 혹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중단될까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2억이라면 그렇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통장에 2억이 있으면 큰 돈이라고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택 2억과 현금 2억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 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계산 방법

통장에 2억 현금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으로 산정되면서 동시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이 추가되는데요. 기초연금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은행이자를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 재산을 모두 합하여 기준액을 넘는 경우 탈락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월 4만원 공제 후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제 후 나머지 이자소득이 월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자소득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은행이자를 받는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로 이동해서 한번 해보시는것 추천드립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55세 이상 국민을 위해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런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소유 선호 현상과 상속의 이유로 큰 인기를 끌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저출산과 부모 세대의 의식 변화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중복수령 가능여부(특례)

주택연금 가입 조건

주택연금에는 몇 가지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주택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공시가격 조회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공시가격 12억입니다. 이를 실거래가로 환산하면 15억~17억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웬만한 서민, 중산층의 집은 연금가입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내 집 값이 5억 원이고 나이가 65세라면 92만 원을 받을 수 있고, 70세라면 월 154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이라도 공시가격인지 실거래 인지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령액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70세 어르신이 10년간 월 100만 원씩 받는다고 있을 때 총 납입금액은 약 8천만 원이지만, 사망 시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되지 않고 전액 상환되기 때문에 상속 새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대출금 이자만큼 생활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상황이거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오히려 손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입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의 계산기를 돌려서 계산할 때 넣으시면 안되고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온라인보다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주택연금은 가입한 시점의 시세를 바탕으로 월 지급액을 환산하기 때문에 고점을 찍었을 때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높은 시세로 계산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낮을 때 가입했다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손해를 봅니다. 따라서 차라리 부동산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보는 편이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받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월 수령액이 생각보다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망 후 처분금액은 자녀에게 거 돌려주고, 부채가 있어도 상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고점에 가입했다가 집값이 상승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제도를 고려할 때는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 상향(2024년)

2023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701만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24.4조원에 달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말 확정한 다음,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해당 년도의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됩니다. 2024년부터는 선정기준액이 전년대비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 상향되었으며,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전년대비 11만원 상향된 213만원이 되었고,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7.6만원 상향된 340.8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어르신들의 평균 소득이 지난 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공무원, 군인, 우체국연금 등을 받고 계시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못했거나 신청해야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