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소득, 자녀)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란?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자녀 소유의 집이나 자녀가 임차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본인 명의나 전월세를 계약한 집이 아니라 자녀 명의의 집이거나 자녀가 임차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

아래는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입니다.

1. 사용인(수급자)

기초연금을 받을 분(부모님)의 다음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임대인과의 관계
  • 거주여부

2. 임대인

자녀분의 인적사항을 하단의 임대인 부분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의 정보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합니다.

  •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자녀 소유의 집인 경우

자녀 소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용인에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하단의 임대인에 자녀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자녀 소유의 집에 부모님만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인과 동일 주택 등에 거주하지 않음”을 체크해야 합니다.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집이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하며, 시가표준액이 6억원이라면 매월 약 39만원의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무료임차소득 계산 방법과 유의사항(기초연금)

자녀가 임차인인 경우

자녀분이 전월세로 사는 집에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거나 자녀분이 임차한 집에 부모님이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사용대차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 부분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녀가 전월세 계약한 집에서 같이 거주하거나 부모님만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제 그 집의 소유자가 아닌 자녀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마치며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과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니, 작성법을 숙지하시고 필요한 경우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세요. 기초연금 신청 시에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제대로 된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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