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채 종류와 계산법
기초연금 부채 종류 확인
기초연금에서 인정되는 부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로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털 등에 해당합니다.
–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체까지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미결제액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 외 대출금의 일부
– 공공기관, 공제회 대출금, 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에 해당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통해 부채로 인정합니다.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 조서로 확인된 사채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재산항목 상세 안내(공시지가, 보증금, 입주권, 부채)
기초연금 부채 계산법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천만 원 공제) – 부채} × 0.04 ÷ 12 + P
부채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할 때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부부가구가 아파트 시가표준액이 8억이고 주택담보대출로 4억 대출을 받았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88만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