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
1. 기초연금 부부감액이란?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20%가 감액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부부 양 측 모두가 기초연금을 전액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실제로는 20%가 감액되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국민연금을 50만원 이상 받거나 급여액이 기초연금의 75%를 초과하면 감액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 하는 방법 예시 알려드리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2. 기초연금 부부감액의 순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1)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2) 부부감액을 계산합니다.
3) 소득인정액 감액을 계산합니다.
3.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그 금액이 기초연금 수령액의 150%를 초과하거나 A급여액이 기초연금 수령액의 7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4. 부부의 소득이 역전되는 경우 감액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선정기준액과 부부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이 517,08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기초연금 부부감액의 예시와 계산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이해하기 위해 예시를 통해 상세한 계산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1.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가구 중 남편과 배우자가 모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 남편: 국민연금 70만원(A급여액 42만원)
– 배우자: 국민연금 70만원(A급여액 42만원)
– 소득인정액: 부부 모두 250만원
이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남편 20만원, 배우자 20만원입니다. 이후 부부감액은 남편 16만원, 배우자 16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아무런 감액이 없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최종적으로 남편은 16만원, 배우자 역시 16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시 2. 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가 중에서 남편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 남편: 기초연금만 받음
– 배우자: 국민연금 70만원(A급여액 42만원)
– 소득인정액: 남편 소득 제외, 배우자 소득만 고려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연금액인 323,180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감액도 이루어지지 않고 남편은 최저연금인 32,318원을 수령하고 배우자는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예시 3. 부부의 소득이 역전되는 경우
부부의 소득에 역전현상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 남편: 국민연금 70만원(A급여액 42만원), 소득인정액 320만원
– 배우자: 국민연금 70만원(A급여액 42만원), 소득인정액 310만원
이 경우, 남편의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20만원이고, 부부감액은 남편 16만원, 배우자 16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이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남편은 16만원을 수령하고, 배우자 역시 16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의 총정리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20%가 적용되며, 순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모든 감액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합적으로 보면 부부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 예시
부부의 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감액이 있는 경우: 16만원(남편) + 16만원(배우자)
- 부분적인 부부감액이 있는 경우: 16만원(남편) + 전액 수령액(배우자)
-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는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최저연금액을 받는 경우: 최저연금액인 32,318원(남편) + 국민연금 수령액(배우자)
상황에 따라 부부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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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처럼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부부의 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 선정기준액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계산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기초연금 부부감액이 직면한 경우 꼭 확인해보고 수령 방법을 결정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