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소득으로 어떻게 잡힐까?
부동산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시세 9억, 시가표준액 5억 3500만원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9억이 아닌 공시가격 5억 35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은 공제(대도시공제)하고 4억의 연 4%를 1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약 133만원 정도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됩니다.
집 매도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할까?
집을 매도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집은 이미 수급자격 조사 시 포함된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 시에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타(증여)재산을 산정하며, 매도 후 자녀와 합가하여 자녀 소유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의 고가주택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조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
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매년 소득ㆍ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에는 일반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이 포함되며,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득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금액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는 월 최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의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지원금으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과 함께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대책입니다. 부모님의 노후 준비를 위해 기초연금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녀의 주택 합가 시 주의사항
만약 부모님의 집을 매도하고 자녀의 주택과 합가하여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자녀 소유 주택이 고가주택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유의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집을 매도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각 시에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타(증여)재산을 산정하며, 자녀의 주택과 합가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의 무료임차소득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준비를 위해 기초연금 외에도 다른 연금 혜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