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하는 방법(이혼, 사망, 선청구, 재혼)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이혼 후 분할연금 청구 제도를 통해,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공평하게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분할연금 계산법, 어떻게 나눌까?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고, 이혼한 후 10년이라면 10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계산법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할 때는 분할 비율을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 비율에 맞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이혼 분할연금 청구 방법 및 청구기한

2.1 신청방법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원과 상담 후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한 상세증명서), 신분증, 본인명의 예금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의 경우 통장사본 필수)가 필요합니다.

2.2 청구기한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3 선청구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분할연금 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선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지급은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한 후에 시작됩니다. 이혼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선청구는 불가능하며, 분할연금 청구 조건을 충족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분할연금 사실이혼, 재혼 등 상황이라면?

3.1 사실이혼

국민연금 이혼 분할연금은 법적인 이혼만 인정합니다. 사실이혼 상태에서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2 재혼

재혼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은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배우자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재혼하면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4. 본인의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

4.1 노령연금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은 중복해서 수급할 수 있으며, 감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이나 유족연금과 같은 다른 종류의 연금은 중복 조정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것 같다면 최대한 연금 형태로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4.2 기초연금

분할연금이 기초연금과 중복될 경우, 분할연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수급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연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에는 기초연금 금액을 확인하고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으로 받는 방법과 이유

5. 분할연금 지급 포기 및 별도 비율 신청

5.1 분할연금 청구 포기에 대한 합의

이혼 시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합의서를 제출할 때는 공증받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5.2 분할연금의 별도 분할 비율을 신고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나 재판서 등을 통해 분할 비율을 합의하거나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비율에 맞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일시금으로 수령 시

6.1 반환일시금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분할연금 수급을 위해 이혼한 배우자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일시금으로 받아버리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2 사망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래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분할연금액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은 그대로 지급되며, 받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도 분할연금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유족연금 중복 수급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이혼 분할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효율적으로 신청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해 보세요. 추가로 노후자금 및 연금에 궁금증이 있으시면 아래링크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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