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전세 재계약 주의사항
전세 재계약과 전입신고
갱신청구권을 활용하여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모든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주어야 하며, 보증금을 증액한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증액된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므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도 재계약 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 주의사항 1 – 전세 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전세 재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보다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재계약서 작성으로 중도 해지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재계약은 크게 3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로 묵시적 계약 이건 서로 뭐 말이 없이 그냥 연장 되는 경우 입니다. 두번째는 갱신청구권을 이용한 재계약 이건 5%이상만 올릴 수 있죠. 세번째는 보증금의 변화가 있거나 없거나 한 재계약입니다.
여기서 주의할건 보증금이 올라간 경우인데요. 두번째 갱신청구권과 세번째 증액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증액된 부분에 한해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기존 계약은 유지하면서요. 자세한건 아래 글 참고하세요.
전세 재계약 작성시 주의사항(셀프, 확정일자, 준비물)
전세 재계약 주의사항 2 – 전세 재계약 갱신청구권
전세 재계약 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금 증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할때는 재계약서에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재계약이라는 언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나중에 말이 바뀔수 있는 거을 예방할 수있습니다.
전세 재계약 주의사항 3 – 전세 재계약과 확정일자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증액된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도 반드시 새롭게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새롭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새롭게 증액 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니 전체 부분에 있어서는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그리고 보증보험도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보증보험도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있는데요. 아래 링크 확인해서 정확하게 연장하세요.
전세 재계약 묵시적 갱신
전세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가 만기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2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중도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은 재계약과 비슷한 효과가 있으므로 임대인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유형과 깡통전세 방지방법(미리 알고 있어야할 것)
전세 재계약 갱신청구권
전세 재계약 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증액은 5%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액할 금액이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하며, 5% 한도 내에서만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간단한 재계약 상황이외에도 복잡하게 얽힌 경우도 많은데요. 21년부터 시작된 갱신권 청구가 이제 2번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법률도 요즘 많이 바뀌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에서 비롯된 법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 남겨드릴텐니 부동산 관련 법률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전세 재계약 주의사항 FAQ
전세 재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전세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그 후, 새로운 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은 기존의 보증금을 유지하거나 증액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처리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전입신고 여부, 보증금 증액 여부, 확정일자의 필요 여부 등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처리해야 원활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세 재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가 만기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2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