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제 수단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목적과 절차, 신청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 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세금이나 도박채무와 같이 특정한 종류의 채무는 면책할 수 없으며, 재산의 은닉, 손괴, 불이익처분 등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변제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무를 해결하고 싶은 채무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소득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액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환가하지 않고,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매월 변제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개인파산에 비해 변제 금액에 일정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채무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면책불허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가 행한 일부 행위로 인해 면책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주요한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손괴, 불이익처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위, 일정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과도한 낭비, 도박, 사행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피하는 것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있어 중요합니다. 만약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다릅니다. 개인파산은 대부분의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지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양과 특정 채무의 면책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변제해야 하지만, 채무액에 일정한 제한이 없어 일부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Q: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가요?
A: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가능한 조치 및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나요?
A: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은 개인의 경제상황과 채무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명확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제도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